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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보험업법 제1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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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보험업법 제1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화우
1
한서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5.25 선고 2019구합75259 판결
  상해·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_교육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5.25 선고 2019구합81797 판결
  상해⋅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만기⋅사망⋅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

2020년
2017년
2014년
2011년
2007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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